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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02-10, 22:32 ]
올해부터 뒷좌석 승객 안전벨트 미착용 적발 시 300링깃 벌금형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민양희 = 말레이시아 경찰이 지난 2009년 의무화된 뒷좌석 승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법규를 올해부터 시행을 강화한다. 미착용이 적발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말레이시아 왕립경찰(PDRM) 측이 지난 1월 5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승객이 뒷자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300링깃(한화 약 8만7천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버스에서 허리 착용 좌석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도 적용된다. 

도로교통국(JPJ) 웹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앞좌석 또는 뒷좌석의 안전벨트를 미착용 한 이들에게는 최대 2000링깃(약 57만7천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가 자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이다. 

도로안전부(JKJR)의 2018년 통계를 보면 말레이시아에서는 매 1분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며 매 70분마다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앞뒤 좌석의 모든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면 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07년 말레이시아 도로안전연구소(MIROS)의 연구에 따르면, 뒷좌석 승객과 운전자가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하고 있을 경우 사망, 중상, 경상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최대 50%까지 감소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외 올해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모든 법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모든 식당에서 흡연 전국적으로 금지= 올해부터 모든 식당, 커피숍, 호커센터, 야외식당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있다. 새로운 판결에 따라 금지 구역에서 흡연 중 적발되는 이들에게는 250링깃(약 7만천원) 이상 1만링깃(약 288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첫 번째나 두 번째 위반까지는 기본 벌금이 부과되나 세 번째 적발 시 350링깃(약 10만1천원)이 부과되며, 모든 경우 흡연자 본인은 물론 해당 식음료 매장 측에도 같은 규모의 벌금이 부담된다. 일반 담배 제품 외에도 니코틴이 함유된 물담배, 전자담배 등도 금지된다.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SST) 6% 부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6% 디지털세금은 외국계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개인용 또는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된다. 디지털 서비스의 예로는 ‘Spotify’ 및 ‘Netflix’ 등 온라인 음악 및 온라인 구독, 전자 책자의 구독,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용,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구독 및 온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매 등을 들 수 있다. 

현지 영문 일간지 The Star는 모든 외국계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업체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경우 디지털 세금에서 징수하는 수입 규모가 연간 24억 링깃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차량에 어린이용 카시트 의무화= 2019년 10월 발표된 CRS(어린이안전벨트시스템) 지침에 따라 개인 차량용 아동 카시트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첫 6개월은 CRS가 없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 벌금은 부과되지는 않고 경고 조치만이 있을 전망이다. 

말레이시아 도로안전연구소(MIROS)는 지난 해 ‘Buku Garis Panduan Kerusi Keselamatan Kanak-Kanak di Malaysia’(말레이시아 어린이 안전벨트 시스템 지침)이라는 안내서를 출판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CRS를 식별하고 설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모든 음식 시설에서 ‘No’ 플라스틱 빨대= 지난 2019년 금지령이 이미 발효되었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으며, 올해부터 식품판매점의 거래자와 운영자에게 금지령이 시행되므로, 식당에서 더 이상 음료용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가 아닌 경우도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빨대 대신 금속 빨대는 사용 가능하다. 

▶최저 임금 인상= 도시 근로자들은 최저 임금이 올해 월 1,100링깃(약 31만7천원)에서 월 1,200링깃(약 34만6천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최저 임금은 ‘2018 최저 임금령’(Minimum Wages Order 201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57개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 협의회의 주요 도시에서 시행된다. 여타 지역의 최저 임금은 월 1,100링깃으로 유지된다. 

▶PLUS 고속도로 통행료 최소 18% 인하= 북남 고속도로 PLUS의 정부 인수가 제의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최대 18%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페낭의 경우, 페낭 제2대교의 통행료가 7링깃(약 2천원)으로 인하된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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