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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10-21, 14:10 ]


지난 5월 싱가포르 의회를 통과한 이른바 ‘가짜뉴스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식 명칭이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rotection from Online Falsehoods and Manipulation Act, POFMA)인 이 법은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법에 따라 싱가포르 장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IT 업체나 개인들에게 정부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거짓 사실로 판단한’ 인터넷 기사를 삭제 내지는 정정하거나 콘텐츠 접근을 막아 달라고 지시할 수 있게 됐다. 또 6개월 안에 3차례에 걸쳐 그러한 지시를 받은 웹페이지를 ‘신고된 온라인 페이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웹사이트는 광고나 유료구독을 통해 수입을 올리지 못해 돈줄이 막힐 수 있다.  

신고된 웹사이트와 관련된 개인들은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어떤 경제적 및 부가 혜택을 누리는 게 금지된다.

정부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는 계정들을 막을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법을 따르지 않는 IT 업체들은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시아인터넷연합(Asia Internet Coalition)은 POFMA를 “지금까지 나온 유사 법 중 가장 파급력이 강한 법으로, 싱가포르 정부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적인 재량권을 부여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POFMA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 법이 빈번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상 외국인 기술 투자 허브로서 싱가포르가 가진 매력에 큰 흠집을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인터넷연합은 싱가포르에서 활동 중인 대형 인터넷과 기술기업들이 POFMA의 이행과 관련해 정부와 협력하고, 온라인 가짜 콘텐츠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 측은 2일 POFMA 발효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POFMA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계 소식통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술기업들 대부분이 POFMA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라자다(Lazada)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나 페이팔(PayPal) 같은 결제 서비스 업체처럼  ‘가짜뉴스법’ 시행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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