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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9-09, 18:00 ]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이은희 기자 = 호주 내 불법체류자들 중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많으며, 지난 수년 간 망명(난민) 신청을 한 말레이시아 인들이 3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앤드류 골드지노스키 주말레이시아 호주 고등판무관은 최근 현지 미디어 ‘더 말레이시안 리저브’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호주 내 말레이시아 출신 불법체류자 수는 뒤를 잇는 세 국가 출신들 수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많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버스테이를 통해 스스로 불법체류 상태가 된 후 망명을 신청하고 자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정부는 시리아나 로힝야족 난민이 아닌 말레이시아 국민 3만 3천명의 망명 신청을 접수 받았다. 말레이시아인들은 호주가 난민이나 망명자 수용에 관대한 국가임을 잘 알고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자 수가 너무 많아서 당국이 합법적인 신청과 불법적인 신청을 구별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호주는 연 16만명에 이르는 이민 유입을 통해 약 70년 만에 다문화국가로 변신한 이례적인 선진국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상당수가 난민 등 인도적 프로그램으로 정착한 이들이다.

RCOA 통계에 따르면 2003~2013년까지 호주 유입 인구 200만명 중 7.2%(14만6000명)나 됐다. 이번 회계연도(2018년 7월 1일~2019년 6월 30일) 내 정착한 난민만 1만7000명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적극적 이민•난민정책에 힘입어 현재 호주 인구 2500만명 중 49%가 본인 혹은 부모 중 최소 한쪽이 해외 출생자라고 한다. 



호주와 말레이시아 당국은 교육과 캠페인을 통하여 호주의 난민 수용 시스템의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스템의 남용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래 말레이시아에 부여된 ETA(전자여행허가) 온라인 비자에 대한 호주 측의 개정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단, 국경에서의 심사가 더욱 강화되어 현재 매주 약 20명의 말레이시아 인들이 호주로의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779명의 말레이시아 인들이 이민국을 통과하기도 전에 ETA 비자를 취소당했다. 

ETA는 관광 혹은 업무를 위해 호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방문 시 최장 3개월의 체류를 보장해주는 전자비자로서 해외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ETA 소지자는 시장조사나 업무방문은 가능하나 근로활동 및 취업활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다툭 마주키 야흐야 말레이시아 외무부 차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호주 행정항소재판소에 ‘보호 비자’(Protection Visa)를 신청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는 말레이시아 인들로부터 총 4,973명에 달한다. 신청 사유는 가족 스트레스, 인종차별, 종교차별, 가정학대 등으로 다양하다.

호주의 ‘보호 비자’는 기본적인 주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 국민들에게 이민을 허용해 주는 비자로서 난민이나 망명자들도 이에 해당된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에서 보호 비자를 신청한 이들의 59%가 말레이시아인 또는 중국인들이었으며, 말레이시아 신청자들 중에서 약 2% 정도가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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