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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8-13, 09:50 ]


한일 외교장관이 나란히 참가한 아세안(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온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아세안과 한∙중∙일 간 무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무역 긴장의 고조와 그것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 기류가 늘어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구체화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무역 긴장’, ‘반세계화’ 등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목록) 배제키로 한데 따라 올해 새롭게 반영된 내용으로 보인다. 의장국인 태국 측은 지난 2일 “미중 간이든 한일 간이든 역내 무역 보복에 관한 조치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아세안+3 회의(APT)에서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설전을 벌였고 싱가포르와 중국이 한국 지지에 나선 이후 나온 의장성명이기도 하다.

EAS 외교장관회의 성명은 “참가국 간 경제관계 강화가 중요하다”며 “역내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적 도전에 관한 대화를 장려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이 참여하는 ARF 의장성명에는 “6월30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환영하며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RF 외교장관들은 최근 잇따랐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언급하지 않은 채 “북한이 추가 핵∙미사일 시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ARF 의장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라는 표현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사용됐다. 완전한 비핵화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사용된 말이다. 이번 ARF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참석하지 않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줄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참석한 다자 외교장관회담은 모두 5개다. APT, EAS, ARF 와 함께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가 열렸다.

외교부는 “5개 의장 성명 곳곳에서 그간 한국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 입장이 적극적으로 표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의장 성명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 번영을 위해서는 비차별적이며 공정한 무역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며,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가 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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