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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5-29, 12:06 ]
‘리벤지 포르노’ 최고 5년형, ‘사이버 플래싱’ 최고 2년형



(싱갈포르=코리안프레스) 김형우 기자 = 싱가포르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와 ‘사이버 플래싱’(cyber flashing) 금지 법안을 마련했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영상, 즉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뜻한다. 연인 사이에 합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한쪽의 동의 없이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모두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한다. 

반면, 사이버 플래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특정 부위의 사진 등 음란물을 보내는 행위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싱가포르 의회는 지난 5월 5일, 리벤지 포르노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최고 5년 징역형을 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K. 샨무감 싱가포르 법무장관 겸 내무장관은 “(디지털 범죄로) 유포된 이미지는 플랫폼을 통해 널리 유포돼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큰 해를 끼질 수 있다”고 했으며, 또, “의도적으로 SNS나 메시지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은밀한 사진을 전송하면 이는 범죄로 간주될 것이며, 피해자가 14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그 처벌을 더욱 강력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 플래싱 행각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만약 사이버 플래싱 피해자가 14세 미만일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법안은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형법 개정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의회는 사이버 플래싱, 몰래카메라 촬영 및 리벤지 포르노의 공유나 협박, 치마 속 촬영 등에 대한 형법 개정에 동의했다. 또한, 부부강간에 대한 면책을 삭제하고, 소아 섹스인형을 금지할 것과 자살을 비범죄화 하는 권고안도 발표됐다. 

한편, 싱가포르의 인터넷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되었다. ‘가짜뉴스법’을 통해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미디어 회사가 검열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게 된다. 

가짜뉴스법을 위반하여 유죄를 선고 받는 개인은 최대 5만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천300만원)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가짜뉴스를 부정확한 온라인 계정에 게시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총 잠재적인 벌금 금액은 10만 싱가포르달러로 늘어나고, 최대 형량 또한 10년이 적용된다.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게 되면, 유죄 판결 시 최대 100만싱가포르달러(한화 약 8억 6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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