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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5-14, 11:54 ]


앞으로 싱가포르 사용료 소득의 최고세율이 5%로 대폭 줄어든다. 싱가포르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안영집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와 응와이층 싱가포르 국세청장은 13일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정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을 통과하면 발효된다.

기재부는 “1981년 한·싱가포르 이중과세방지협약 발효 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싱가포르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의 재정 협정에서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15%에서 5%로 인하했다.

또 부동산 주식(부동산이 총자산의 50% 초과 법인의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주식(지분율 25% 이상) 양도차익은 원천지국 과세를 유지하고 그 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선 거주지국 과세로 변경했다. 현재는 모든 주식양도소득에 원천지국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고정사업장 문제는 건설기업의 경우 상대국에서 12개월 이내 기간 동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면 현지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정했다. 지금은 6개월이다.

아울러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토록 협정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조약남용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적용을 배제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세율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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