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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5-11, 15:11 ]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KP 뉴스팀 =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 온라인 기업의 자국 내 매출에 대해 2020년부터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의 특성상 법인세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및 남미 등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고려 중에 있는 국가들은 공정성의 문제가 분명한 만큼 세계 전역이 디지털세는 반드시 물려야 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다. 

아미루 함자 재무부 차관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정부는 스포티 파이(Spotify), 넷플릭스(Netflix Inc), 아마존 닷컴(Amazon.com), 스팀(Steam) 등연 매출이 50만 링깃 이상인 외국계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해 6%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 

차관은 말레이시아가 적용하는 세율이 몇몇 다른 국가들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율에 비하여 낮은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18%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노르웨이는 25%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뉴질랜드는 15%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상 기업들에게 6% 세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 기업에 디지털 세금을 과세하면서 GST 폐지로 인해 발생한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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