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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5-08, 09:07 ]
아세안 외 국가로 출국 시 일인 당 40링깃 부담, 추후 다른 교통수단 이용 시에도 적용될 수도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KP 뉴스팀 = 오는 6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에게 출국세가 부과된다. 

4월 9일 현지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육로나 배로 여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항공편으로 말레이시아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만 부과 대상이 되며,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그 금액은 아세안 국가로 출국 시 20링깃, 기타 해외 목적지로 출국 시 40링릿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림관응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재정적인 사항은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것이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국세를 기존의 PSC(승객부과금: Passenger Services Charges)에 추가할지 또는 세관이나 이민국에서 징수할 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이전 공항세에 해당하는 PSC 요금은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 시 11링깃, 해외 여행 시 목적지에 따라 아세안 국가로의 출국은 35링깃, 기타 국가의 경우 73링깃이 부과되어, 공항운영자 측인 말레이시아 공항 홀딩스(MAHB)에 지급되고 있다. 

림 장관은 한편, 전용기(private jets)를 소유한 경우 출국세가 면제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 전용기를 이용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출국세가 부과될 방침임을 밝혔다. 

‘하즈’(이슬람교도들의 종교의식으로서 움라 순례라고도 함)를 위한 여행객들의 출국세가 면제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면제되나 일인당 단 1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여행객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결코 말레이시아 관광산업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11일 베르나마 통신 보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말레이시아 당국에 출국세의 시행을 제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콘래드 클리포드 IATA 아태지역 부회장은 “출국세 시행은 여행 수요를 감소시키고 결국 현지 경제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연간 약 83만 5000명 정도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관광지로서 말레이시아의 경쟁력을 침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ATA는 말레이시아 항공, 말린도 항공, 싱가포르 항공, 실크에어 등을 포함해 전세계 290개의 회원 항공사를 확보하고 있는 국제무역기구로서 이 기구를 통해 항공료를 합의한다. 

클리포드 부회장은 또한 “말레이시아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ICAO의 현행 조세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데, 출국세는 이에 위배된다며 정책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관광부는 출국세가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툭 모하마드 크타피 관광부 장관은 “유사한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볼 때, 출국세 도입이 관광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올해 1월 7일부터 출국세를 내외국인 한 사람당 1000엔(약 1만원) 씩 항공권에 포함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00억엔(약 5175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과 싱가포르도 항공여행자들에게 환승 및 출국, 개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비슷한 성격의 '출국납부금'을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비행기를 이용해 출국하면 1만원, 선박을 이용하면 1천원이 내외국인 모두에 부과된다. 

일본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세계 각국에서도 출국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메이뱅크 투자은행의 항공 애널리스트 모신 아지즈 씨는 “출국세 도입으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일럿, 승무원, 엔지니어, 관제사 등 인적 자본의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구축하고, 공항 시설을 개선하는 등 지역 항공의 인프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항의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광부와 재무부는 출국세가 추후 항공 여행객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에도 도입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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