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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02-27, 17:22 ]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풀기에 나선 싱가포르 정부가 자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쿼터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헹 스윗 킷 싱가포르 재무장관은 18일 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서비스업에서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비율인 DRC(Dependency Ratio Ceiling)는 현 40%에서 2020년에는 38%, 2021년에는 35%로 줄어든다. 제조ㆍ건설ㆍ해양조선업의 고용쿼터는 현 60~8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외국인 고용쿼터는 S-Pass 비자 기준으로도 현 15%에서 2021년 10%로 축소된다. 다른 분야는 20%다.

헹 장관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을 통해 노동력을 보완하는 한편, 싱가포르 근로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 상호 보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최근 몇년간 자국민 고용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날 발표한 예산안에는 1950년대에 태어난 이른바 메르데카 세대를 위한 의료지원 패키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개인소득세 환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50만명 상당의 메르데카 세대는 2019년부터 5년간 매년 200싱가포르 달러의 메디세이브(MediSave) 서비스, 외래진료 특별 보조금, 대중교통 지원금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무역긴장으로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 등 경제가 약해지는 가운데 이 같은 확장적 예산안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3월 말 마감하는 2019 회계연도의 총 지출을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3억싱가포르달러로 확정했다.

이 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8 회계연도의 0.4% 재정흑자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헹 장관은 "확장적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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