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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10-01, 09:29 ]


(쿠알라룸푸르=코리안프레스) 민양희 = 난치병 환자에게 대마초(마리화나)를 공급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말레이시아에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를 불 붙이고 있다. 

27일 The Star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각은 최근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 및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만일 합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 한 아시아 최초의 국가가 된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암, 백혈병 등 난치병 환자들에게 대마에서 추출한 기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29세의 무하마드 루크만(Muhammad Lukman) 남성에게 지난 8월 30일 사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2015년 12월 3.1리터의 대마 오일과 압축 대마초 279그램, THC(테트라하이드로칸 나비놀) 함유 물질 1.4킬로그램을 소지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줄케플리 아흐마드 보건장관에 따르면, ‘카나비스’나 ‘마리화나’라고도 불리는 대마초는 말레이시아 유해의약품법(Dangerous Drug Act 1952)에서 ‘위험약물’(dangerous drug)로 분류되어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되며, 200그램 이상 소지하여 마약 밀매로 판단될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하마드 루크만의 사례는 마하티르 총리가 “무하마드에 선고된 형량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더욱 주목 받고 있다. 누룰 이자 안와르 PKR 부총재도 무하마드의 사면을 모색하며,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해지기를 지지하고 있다.

무하마드 루크만의 사면을 구하는 민심…왜?



사형을 선고 받은 무하마드 루크만은 자신의 가정에서 대마 기름을 추출하여 합법적인 의약품으로 치료하기 힘든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가를 치를 수 없는 환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 지지자들로부터 그의 활동이 ‘비영리적’이었다는 주장을 얻고 있다. 

변호사 및 지지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도와 관계 없이 보건부 또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허용한 바 없이 불법 약물을 생산하여 배포한 것은 유죄”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무하마드 루크만은 재판 결과에 대해 “법대로 판결한 것이니 판사의 잘못이 아니다. 재판 관계자들이 대마초의 의학적 진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사형이) 최종 평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말레이시아 법은 잔인하다”고 말했다. 

그의 형량 감면 호소가 항소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도 당장은 이 남성의 사형 판결을 뒤집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토지자원.천연자원부의 자비에르 자야쿠마(Xavier Jayakumar) 장관은 “무하마드에게 사형을 구형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정부 각료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가 입증된다면 보건 당국의 통제 하에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대마초의 의학적 가치에 대한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며 아직까지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프리 말레이시아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대마를 의료 용도로 사용했다가 법적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직 장군 출신의 아미루딘 나다라잔 압둘라(Amiruddin Nadarajan Abdullah.58)도 800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대마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9월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온라인에서 ‘닥터 간자’(Dr. Ganja)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압둘라도 자신의 환자들 및 그 가족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마약 전쟁…그리고 의료용.기호용 대마초



동남아시아에서 마약 밀매는 종종 사형으로 처벌되며,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강한 마약과 의학적 효능으로 꾸준히 주목 받고 있는 대마초 사이에도 거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마약 밀매 혐의 등으로 마약사범 5만 8천여 명을 체포하고 외국인 등 79명을현장에서 사살한 인도네시아는 극단적인 처벌로 세계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으며, 집권 3년 차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이래 진행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최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국 보건부 산하 국영제약회사(GPO)는 마약의 의료용 사용을 위하여 마약에 대한 연구를 승인하도록 군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TalkingDrugs.org에 따르면, 대마 기름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미국의 여러 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성인 및 어린이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의료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고 있는 캐나다는 올 10월부터 ‘기호용 대마초’까지 허용하여, 성인에 한하여 자유로운 복용과 상업적 생산.판매 및 유통을 전면 허용한다. 이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까지 대마초의 연구 용도 사용만을 허용하고 있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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