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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09-11, 10:17 ]
아세안 “무역갈등 방어책은 FTA 강화”
30~31일 싱가포르에서 18개 분야에 대한 협상 개시
관세 범위 두고 각국 입장차 여전...중·일 입장 주목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상 당사자들이 연내 합의를 목표로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경제장관들은 1일 싱가포르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은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수출을 위협한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무역을 다변화하고 더 넓히기로 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찬춘싱 통상산업부 장관은 경제장관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국들은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면서 “자유무역이 현재 세계 무역환경에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자유무역을 통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RCEP은 총 16개국이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해 5년째 추진 중인 다자간 FTA다.

한국과 아세안은 자유무엽협정(FTA)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2020년 한-아세안 교역액 2000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제품별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국은 또, 아세안 국가와 공동으로 아세안의 제조업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아세안 제조업 생산현장에 국내 전문 인력을 파견해 기술 이전과 생산 공정 효율화를 돕는 ‘TASK 프로젝트’를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외 국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 착수 예정인 베트남 센터를 비롯해 아세안 각지에 TASK 센터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인종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모인 아세안의 풍부한 데이터와 한국의 스마트 의료기술을 합치면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한국과 아세안은 한-아세안 기업인 협의회 산하에 헬스케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아세안은 캐나다와의 FTA에 대한 공동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했다.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FTA도 업데이트되고 개선될 예정이다. 양자 FTA 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RCEP를 위해 광범위한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RCEP의 자유무역 조항이 기존 FTA에 보장된 조항보다 약할 경우 RCEP은 별의미가 없게 된다. 

아세안 10개국은 전날인 31일엔 한.중.일.호주.뉴질랜드.인도 등 6개국과 RCEP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RCEP의 연내 실질적 타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찬 장관은 RCEP와 관련해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담 전후로 타결지을 것”이라면서도 “회원국들은 막판에 장애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RCEP 토대가 될 기존 무역협정이 없는 상태에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열쇠는 중국과 인도라고 매체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공급사슬연계 공동연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역내 국가 간 공급사슬연계 구축과 경제개발.교역확대에 기여하고, 향후 출범할 역내 거대 경제공동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 분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무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아세안은 역내 무역장벽을 계속 낮추고 있다.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등 아세안 후발국이 올해 1월부터 경제를 더 개방하면서 아세안은 총 교역 상품의 98.6%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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