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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06-21, 11:19 ]
“안전한 국가엄격한 법 집행...북미정상회담 개최에 고지식한 국가 이미지 한 몫 했다”



6.12북미정상회담의 개최지로서 싱가포르가 최종 낙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양국의 대사관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데다 주요 외교 협상의 무대로 역할을 해 온 싱가포르의 이력이 꼽힌다. 

싱가포르에서는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당시 대만 총통이 1949년 두 나라가 분단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양안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 당시에도 싱가포르가 중국.대만 양쪽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타국의 이슈에 관련하여 편중된 의견을 펼치지 않고 대화 중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김정은과 트럼프가 가장 신경 썼던 ‘경호’와 ‘보안’의 문제에 있어서도 ‘안전한 국가’, ‘엄격한 법 집행’, ‘벌금 천국’ 등으로 불리며 “한다면 하는” 고지식한 이미지로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신뢰를 얻어온 싱가포르의 위상이 크게 작용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이번 회담의 경비 등을 위해 보안요원 5천명을 배치했다. 또한 싱가포르 법무부가 나서 정상회담 장소 및 양국 정상의 숙소인 센토사 섬과 세인트레지스 호텔, 샹그릴라 호텔 세 곳을 ‘특별행사구역’(Special Event Area)으로 지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세우고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반한 가운데 적극 관리했다.

안타깝게도 이 기간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 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한국의 기자 2명이 추방당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참고로 싱가포르에서 무단 침입죄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북미회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되었듯이, 싱가포르는 공권력이 엄격하고, 법 집행이 철저하며, 벌금이 많기로 국제사회에서 유명하다. 담배나 마약에 대해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종종 이슈가 되기도 한다. 
여기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실수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싱가포르의 법 규정들을 소개한다. 

집에서 옷 벗고 있어도 밖에서 보이면 불법

싱가포르에서는 집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다가 자칫 경찰에 체포될 수도 있다. 아무리사적인 공간이라 할 지라도 커튼이 젖혀진 창문이나 현관문, 대문 등을 통하여 벗은 모습을 보고 외부인이 당황하며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이는 ‘외설’로 다루어 질 수 있는 문제가 된다. 

나체에 대한 법 적용 및 처벌은 피의자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달 초 싱가포르의 한 MRT 역 플랫폼에서 30대의 한 백인 여성이 옷을 벗고 나체로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체포의 근거는 ‘정신건강법(보호 및 치료)’ 7항으로서, 이 조항은 “경찰은 정신적으로 혼란한 자,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즉시 체포하여 병원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체포된 택시기사 추아 씨에게는 2,6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처벌 근거는 ‘공공질서 및 성희롱법’으로서, 이 법의 27A항에 따르면 공공장소 또는 집과 같이 개인적인 장소라도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 보이는 경우 옷을 벗고 있으면 불법이며, 2000달러 이하의 벌금형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추아 씨의 경우는 벌금 상한선을 초과한 바 추가적인 죄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마약 NO! ... 담배 개인 소비용도 세관 신고해야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로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입국 여행객은 본인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약 200싱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마약 소지, 운반 등 마약 범죄는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5g이상의 마약(헤로인 기준)을 반입, 반출 또는 밀매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도록 되어 있다. 

싱가포르 사법제도에는 태형도 포함되어 있다. 태형은 강도, 인질, 마약, 폭동, 반사회적 행위, 마약거래, 불법체류 등의 죄를 범한 18-50세의 남성에 한해 금고형과 함께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물에 불려 탄력성을 높인 등나무로 제작된다. 

비둘기 밥 주면 최대 40만원 벌금 폭탄

싱가포르는 토착조류가 아닌 외래종인 비둘기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청에 따르면, 비둘기의 배설물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비둘기 먹이로 제공되었다가 남은 음식들이 쥐와 같은 유해개체를 끌어들여 질병을 옮기며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한다. 잠재적으로 오염된 배설물을 통해 또는 질병으로 죽은 비둘기를 통해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정하여 5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벌금형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먹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청에 따르면, 2016년 130명이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5명이 재범이었던 반면, 2017년에는 8명의 재범을 포함하여 총 218명이 처벌 받았다. 올해는 3월 20일까지 재범 1명을 포함한 총 93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반면, 비둘기로 인한 문제 신고는 2016년 4,100건에서 34% 증가하여 2017년에는 5,500건을 기록했다고 하니 작은 도시국가의 입장에서 강력히 다스릴 만 하다. 

외국인 가장 당황시킨다는 ‘껌 금지 법’

껌 판매를 금지하는 싱가포르의 법은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법 규정 중 하나일 것 같다. 1990년대 초반에 소개된 이 법 때문에 해외 언론들은 싱가포르 방문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 ‘껌’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보다는 과거보다 이 법 규정이 조금 완화된 듯하다. 2004년 미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치과용 껌이나 니코틴 껌, 기타 무설탕 껌 같은 건강상 혜택이 있는 껌 제품들이 일부 약국 판매용으로 유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요즘은 싱가포르로 입국할 때 가방에 껌 한통 정도 챙겨오는 사람들도 왕왕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껍을 씹거나 의약품이 아닌 껌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최대 10만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 및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하니 처벌 수위가 어마어마하다. 약국에서 껌을 구입할 때는 구매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배낭에 들어 있는 껌도 여전히 공항 보안대에서 걸릴 수 있다. 껌을 씹어 쓰레기로 투기하는 것도 벌금형이다. 

금연 구역  관련 규정 어기면 최대 81만원 벌금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실내 대부분에서 흡연할 수 없으며, 야외에서도 지정된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

간접 흡연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해 10월부터는 대학교 캠퍼스의 옥외 구역 및 사립 교육기관의 교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되었다. 또한 유치원 및 마드라사, 단기대학, 폴리테크닉과 같은 학교 시설의 반경 5미터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버스나 트라이쇼는 물론, 그랩과 같은 개인 대여용 차량에서도 흡연이 허용되지 않는다. 

쇼핑거리로 유명한 오차드로드도 2018년 7월 1일부로 금연구역이 될 예정이었지만 ‘지정 흡연구역’ 선정 등을 이유로 기한이 연기되어 올해 말부터는 흡연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전국의 모든 식당은 더 이상 흡연 가능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흡연 가능 법적 연령도 ‘18세이상’에서 ‘21세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금연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최고 1000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싱가포르서 동성애는 불법 ... 그런데 남자만?

싱가포르에서는 동성 간의 성 관계가 금지되어 있으나 여타 법률처럼 엄격한 시행이 따르지는 않는다. 특이한 점은 동성애 중 남성의 경우만을 불법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 중 캄보디아, 동티모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며, 그 중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동성 커플의 입양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허용한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없다. 반면,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의 경우는 각각 동성애자에 사형 및 최대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는 동성애자에 대해 종신형에 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동성애 처벌 수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 

비번 없어도 타인의 와이파이 쓰면 해킹 처벌 





▶와이파이 무단 사용: S$10,000 벌금/ 3개월이하 징역
▶무단횡단: S$1,000 벌금/3년이하 징역
▶낙서: 태형 또는 징역형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밤 10시30분부터 오전 7시까지/ S$1,000 벌금
▶대중교통 이용시 음식물 섭취: S$500 벌금
▶공공장소에서의 방뇨(엘리베이터 포함): S$1,000 벌금
▶공공장소에서의 악기연주: S$1,000 벌금
▶대중교통을 방해하는 놀이 행위(연날리기포함): S$5,000 벌금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노래부르기: 3개월 이하 징역
▶음란물 배포: 3개월 이하 징역
▶마약복용 후 싱가포르 입국: S$20,000 벌금/10년이하 징역
▶마리화나 포함한 마약소지: S$20,000 벌금/ 10년형이하 징역/ 최대 사형
▶쓰레기 투기: S$300~ S$1,000 벌금
▶코 점액 및 침 뱉기: S$1,000 벌금
▶공공화장실 물 안 내기리: S$150 벌금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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