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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04-25, 17:24 ]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김형우 기자 = 에어비앤비, 홈어웨이, 투지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숙박공유업체다. 이를 통하면 일반인 소유의 숙소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빌릴 수 있다. 이 중 에어비앤비(AIRBNB)가 가장 유명하다. 

10년 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아파트에서 에어베드 3개로 시작되어 설립 10년째인 에어비앤비는 이제 전 세계 8만2천 도시에 450만개의 숙소를 갖춘 세계 최대 숙박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그 누적 이용객이 올해 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몰래카메라(몰카), 인종차별, 성폭행 등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에어비앤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대적으로 알려진 에어비앤비 사건사고들

2016년 7월, 한국인 여성(33세)이 스위스의 한 숙소 거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으며, 혹시라도자신을 찍은 동영상이 존재하여 그 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2017년 2월, 미국에 사는 한인 2세 여성(25세)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 도착하기 직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아시아인에게는 집을 빌려줄 수 없다”는 설명과 함께 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에어비앤비 측은 이 집주인을 회원 ‘호스트’ 명단에서 영구 퇴출 조치했으며,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약 560만원(5,00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7년 5월에는 5월 미국에서는 집주인의 독일인 여성 숙박객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6월에는 일본 후쿠오카 숙소에서 몰카가 발견되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숙소에서는 7월 한국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집주인의 성폭행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7년 10월에는 미국 플로리다 주 롱보트케이 지역의 한 에어비앤비의 50대 남성 호스트가 불법 초소형 마이크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숙백객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다.

2018년 2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홀로 여행하던 30대 남성이 도착 첫날 숙소 탁상시계에서 몰라카메라를 발견했다. 그런데 이 남성의 항의에 에어비앤비 측이 일방적으로 숙소 예약을 취소한데 이어, 사건을 비밀리에 할 시 보상비를 제공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투숙객 뿐만 아니라 호스트의 피혜 사례들도 많다. 임대 공간의 물건을 훔쳐가거나 파손시키는 경우는 허다하고, 대규모 파티를 벌여 소음으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된 경우나 약물 난교를 벌이는 등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자주 소개되는 사례다. 



합법과 불법 사이

비용 저렴해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사고가 끊이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해도 에어비앤비측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 사고가 발생하는 숙소를 자사 네트워크에서 퇴출하는 조치가 사실상 전부이다. 

에어비앤비는 이 숙소, 저 숙소를 보여주고 예약을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즉 중계 웹사이트일뿐이다. 에어비앤비에 나의 방, 나의 집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만 하면 된다. 설사 등록인이 자기자신 외 다른 명의를 이용한다 해도 확인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싱가포르 주택임대 규제 현황 = 현지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즈에 따르면, 싱가포르에는 약 7,000건의 싱가포르 부동산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업자들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연간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평균)은 약 5,00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국이 정한 주택임대 관련 규정 몇 가지를 무시할 경우, 최근 1인당 5천만원 상당의 벌금 폭탄을 맞은 두 남성과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2017년 5월 부동산 임대법을 개정했다. 개정 부동산 임대법에 따르면, 우선 HDB 아파트의 소유주는 관광객에게 자택을 임대하거나, 지정된 거주자 수를 초과하여 임대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비자나 장기 체류비자 등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임대가 허용된다. 

다음으로, 주택의 형태에 따라 최소 임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는 주택을 임대할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HDB 아파트의 경우 최소 임대 기간은 연속 6개월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주택개발위원회(HDB)에 아파트 소유권이 강제 이전될 수도 있다.

그외 개인 주택의 최소 임대 기간은 연속 3개월이며, 이를 어길 시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불법 임대를 지속할 경우 매 하루마다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재범은 같은 수준의 벌금은 물론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용가능한 거주자 수를 초과하여 주택을 임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DB 아파트의 경우는 방 3개의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6명이고, 방 4개 이상의 경우는 9명까지 함께 거주할 수 있다. 한편, 방 2개 이하의 소형 HDB 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주택개발위원회(HDB)에 아파트 소유권이 강제 이전될 수도 있다.

개인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6명의 인원이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도시개발청(URA)의 허가가 필요하다. 개인 주택의 소유주가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라도 그 인원수가 6명을 넘지 않는다면 외부인을 세입자로 들일 수 있다. 단, 총 거주인원수가 6명을 넘을 수는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만 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이나 12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 판결 후에도 위반이 지속될 경우에는 매 하루마다 1만 싱가포르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주택임대 규제 현황 = 현지 일간 더 스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는 현재 약 31,900건의 부동산이 에어비앤비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업자들이 에어비앤를 통해 연간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은 최대 8만 링깃(한화 약 2,200만원) 수준, 그리고 평균 약 4,725 링깃(한화 약 13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은 “단기 임대가 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장기 임대와 비교하여 수익률도 나으며 불량한 세입자와의 계약 관계 때문에 속 끓일 일이 없어 마음 편하다”는 입장을 전한다. 

말레이시아의 전국주택소유주협회(National House Buyers Association)는 현재 에어비앤비의 합법화에 대한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다. 

또, 쿠알라룸푸르 시청이 지난 달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임대(숙박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당국에 업소등록을 해야할 것이라고 권고한 것에 뒤이어, 에어비앤비 측과 말레이시아 관계당국이 숙박공유서비스에 대한 규제 체제를 마련하고자 논의를 개시했다.

말레이시아는 에어비앤비의 안전 문제와 청결 문제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8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는 “주거용 부동산을 단기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호텔 업계의 주장에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에어비앤비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여행자와 집 주인 간의 개인적인 합의를 통하여, 사기 행위가 포함되지 않고 사기 의도가 없이 저렴한 요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바 에어비앤비는 합법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입장 속에서 애초 에어비앤비 관계 업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라이선스나 규제 사항을 만들 계획이 없었지만, 서서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일부 주(州)에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관련 조치가 추가되어 가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동 말레이시아의 사바(Sabah) 주가 유일하다. 그러나 주 정부가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바의 주도(州都) 코타키나발루에만 1,500곳 이상의 주택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 

쿠알라룸푸 시청(DBKL)은 단기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 개인, 부동산업자, 또는 회사에 대해 시청등록 프로그램을 개시하여, 등록 통계를 통하여 SSM(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사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가까운 장래에 일정한 형식의 규제와 과세를 계획할 수 있는 움직임도 기대된다. 

말레이시아 관광객의 수가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31%가 증가한데에 에어비앤비 플랫폼이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 시점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말바꾸기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16년 말레이시아를 찾은 여행자들 중에서 약 64만명 정도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콘도미니엄 등 다세대 주택에서 숙소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건물 관리사무소의 규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일부 고급 콘도미니엄에서는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상의 우려로 인해 에어비앤비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인 에어비앤비가 추후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호스트와 투숙객의 서로간 다양한 피혜 사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대처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에어비앤비 지옥(airbnb Hell)'이라는 웹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호스트와 투숙객들이 익명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이다. ‘집주인과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 ‘예약 전에 환불 정책을 챙겨라’ 등 주의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자.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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