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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8-04-09, 05:14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전철역에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광고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전철역에 가짜뉴스 확산을 경고하는 광고판들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5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짜뉴스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고 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법안에 따르면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된 다양한 형태의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 보고서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퍼뜨리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50만 링깃(약 1억3,800만원) 벌금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거짓된 정보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 10만링깃(2700만원)을 지불해야 하고, 만약 수정.삭제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경우 하루 당 3000링깃(83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말레이시아나 말레이시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외국인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었으며, 정부가 허위임을 알고도 모금된 기금을 도용하거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연설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도 처벌된다. 

이와 관련 아잘리나 오스만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성명서에서 “이 법안은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지만 정부는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관련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현 총리를 보호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정부의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국제인권단체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트럼프식 공포전술’을 택했다고 비판했고 국제엠네스티는 해당 법안을 “평화적 비판으로부터 정부를 보호하려는 노골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나집 총리는 지난 2015년 국부펀드 말레이시아개발유한공사(1MDB)에서 수조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 나집 총리는 5월 초로 예정된 총선을 통해 재집권을 노리는 상황이다. 

법안은 상하원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지만 양원이 집권 여당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 주 내로 승인 과정을 완료하고 총선 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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