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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12-30, 06:22 ]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KP 뉴스팀 = 동성애자인 한 싱가포르인 의사가 자국 내에서 미혼 커플에게 허용되지 않는 절차를 위하여 미국에서 대리모로 ‘생물학적 자녀’(친자)를 출산하고, 싱가포르 법원에 친자 입양을 신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했다. 

싱가포르는 남성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현실이다. 

또, 체외수정(IVF)은 혼인관계의 부부에게만 허용되며 대리모는 전면 금지되고 있다.

이에, 파트너 남성과 동성애 관계에 있는 이 남성은 자국 내에서는 동성애자로서 아이를 입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미국으로 가서 IVF를 통해 대리모에게 20만달러를 지불하고 친자를 얻은 것이다.

본 사건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건으로서 남성의 신원은 비공개되었다. 

변호단 측은 "의뢰인은 보통의 아버지들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존재가 합법적이 되고,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사회적 승인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법원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이 남성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자국 법을 반하므로 친자의 입양을 허락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이번 입양 신청의 건은 원하는 결과를 견고한 법망을 피하여 편법으로 얻으려 한 시도였다”면서 위법은 결국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4세가 된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이 남성이 양육의 책임을 가질 전망이다. 

한편, 싱가포르가 동성애 중 남성의 경우만을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반면, 주변 동남아 국가 중 캄보디아, 동티모르, 태국, 라오스, 베트남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며, 그 중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동성 커플의 입양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을 허용한 동남아 국가는 아직 없다.
 
참고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는 각각 동성애자에게 사형 및 최대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인 미얀마는 동성애자에 대해 종신형에 처한다. 

abc@kore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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