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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07-21, 06:04 ]




싱가포르 당국이 유엔(UN)의 사면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4일(금) 20대 마약 밀매 남성 프라바가란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인도계 말레이시아인 프라바가란 스리비자얀(Prabagaran Srivijayan.29)은 2012년 육로로 싱가포르 입국을 시도하던 중 검문소에서 차 안에 있던 헤로인 22.24g이 발견돼 체포됐다. 그는 마약 밀매 혐의로 2014년 기소됐고 2년 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잘 알려진 싱가포르 정부는 특히, 마약 소지 및 운반 등 마약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헤로인 15g, 필리핀 50g 이상을 반입, 반출 또는 밀매할 경우에 사형에 처해진다.

이날 싱가포르의 중앙마약수사국(CNB)은 14일 성명을 통해 스리비자얀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사형 집행 방식은 교수형이었다. 

CNB에 따르면, 이 남성이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은 일주일 동안 약 265명이 투약 받을 수 있는 양이었다. 남성은 “차량 안에 마약이 있는지 몰랐다”고 결백을 주장하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양국에서 항소 절차를 밟았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또, 항소 절차 진행 동안 유엔도 싱가포르 당국에 사형 집행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담배나 마약에 대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격히 법 집행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991년 이래로 담배 반입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일체 면세가 허용되고 있지 않아 입국 여행객은 본인 소비를 위한 담배라 할지라도 입국 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한다. 세관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적발되면, 한 갑당 약 200싱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각한 마약범죄나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에게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사형이 구형된다. 

한편, 싱가포르 사법제도에는 태형도 포함되어 있다. 태형은 강도, 인질, 마약, 폭동, 반사회적 행위, 마약거래, 불법체류 등의 죄를 범한 18-50세의 남성에 한해 금고형과 함께 집행된다. 태형에 사용되는 회초리는 물에 불려 탄력성을 높인 등나무로 제작된다.

싱가포르의 가혹한 사법체계 및 높은 사형 집행률에 반대하는 싱가포르 내부와 국제인권단체들은 싱가포르가 법의 이름을 가장하여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를 포함한 강력한 사법체제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 것은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적인 범죄의 중간 경로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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