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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07-21, 06:01 ]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나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읽고 쓰는 ‘텍스팅족(texting族)’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텍스팅’이란 휴대전화로 문자나 SNS 글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발생한 사고는 2013년 222건에서 2014년 259건, 2015년 28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상자 수도 2013년 363명에서 지난해 487명으로 2년 만에 34% 늘었다고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운전 중 통화보다는 운전 중 문자나 카톡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에서 문자나 SNS를 켜고 흘끗 보기만 해도 3~4초는 족히 흐른다”며 “시속 30㎞ 정도로 천천히 운전한다 해도 3~4초면 30~40m는 눈 감고 달리는 셈”이라고 조언한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내는 행동은 고속도로처럼 고속으로 운행하는 도로보다 저속으로 운행하는 이면도로 같은 곳에서 많이 행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운전자가 “천천히 운전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주고받는 게 무슨 큰 문제냐”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운전자의 방심이 심각한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운전 중 문자를 보낼 때면 운전자의 시선이 핸들 아래에 있는 휴대폰을 향하기 때문에 그나마 앞이라도 볼 수 있는 운전 중 통화보다 훨씬 위험하다. 운전 중 문자 보내기는 만취 상태에서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이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처벌 수준 아직 미약해”

지난해 말 촬영되어 올 초까지 말레이시아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논란이 된 영상의 일부로 운전 중 휴대폰 문자 사용 및 흡연을 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모습이 충격적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올 초에 한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주행 중에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자유롭게 하고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분량의 두 개의 영상 파일은 피다우스 웡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한 탑승객이 ‘반다르 타식 셀라탄’의 남부 통합터미널에서 출발해 ‘무아’로 향하던 고속버스 내에서 촬영하고 그 즉시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다행히 버스 운전기사의 부주의한 행태가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영상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분노했다. 

한국의 경우 운전 중 문자 이용은 운전 중 통화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통화나 문자 이용 모두 적발되면 승용차는 6만원(승합차는 7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말레이시아에서도 그 처벌 수준이 비슷하여, 도로교통법 17A 조항에 의거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사진촬영 및 비디오 녹화 포함)에 대하여 300링깃(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도로교통국 측은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 체증이나 신호대기 중에 당연히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도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Whatsapp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의 출현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면서, “운전자는 교통 체증이나 신호대기 중에라도 관계 없이 전화를 손에 소지하고 문자를 보거나 통화할 수 없다.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도 핸즈프리 장치 또는 블루투스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말레이시아에서의 적발 건수는 2016년 한 해 동안 4만 6289건에 달하며, 2013년 3만 825건, 2014년 4만 4004건, 2015년 4만 2641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로서, 현재의 처벌 수준이 충분한 효력을 미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말레이시아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하여, 초과적재,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 시 헬멧 미착용, 경찰 및 도로교통부의 지시 거부 등의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점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시행을 안정화 한다는 방침이다. 

벌점은 과속시 4~6점 등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차량이 아닌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된다. 또, 벌점이 100점에 달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취소 및 정지된 면허 상태로 운전을 강행하다 적발될 경우는 3천링깃(약 80만원)~1만링깃(약 264만원)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 등 교통 선진국에서도 운전 중 문자 이용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0년부터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490캐나다달러(약 42만원)의 벌금 폭탄을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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