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17-07-21 06:04:31
정기구독신청 댓글보기 전체뉴스 기부뉴스 동영상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send twitter Send to Me2 send to yuzum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6-12-22, 06:40 ]
(싱가포르=코리안프레스) KP 뉴스팀 = 해외 비즈니스 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싱가포르는 이중과세, 투자보장, 자유무역 등 무역협정 국제네트워크를 채택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는 12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의 당사국이다. 12개 국가의 인구는 유렵경제지역(EEA) 인구보다 약 55%가 많은 8억에 달하며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6년과 2017년 싱가포르 고용법의 변화를 통하여, 정부는 고용주에게 경쟁력 있는 환경을 유지시켜 주며, 피고용인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미 2016년에 발효된 개정안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 7가지는 2017년 중에 발효될 예정이다. 



싱가포르 고용법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직원을 위한 정보(2016년 4월)=고용주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싱가포르 고용법 적용 대상의 직원에게 항목화된 급여명세서와 주요 고용조건 기록지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손으로 쓴 기록의 소프트 카피 또는 출력물(하드카피)를 제공해야 한다. 단, 월급이 45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관리자 및 임원이나 선원, 가사도우미,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에 직원 한 명 당 최대 200싱가포르달러의 과태료를 점차 부과해 갈 전망이다. 

■ 직원의 고용 기록 (2016년 4월)=고용주는 2016년 4월 1일부터 고용법 적용 대상인 직원에 대한 상세한 고용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기록에는 직원의 근무 시간, 휴가 기간, 공휴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는 이 정보를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아버지의 육아 휴가(2017년 1월)=CDCA (아동발달공동저축법)에 의거하여,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 아버지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1주일에서 2주일로 늘어난다. 자격요건은 직원이 아이 엄마와 혼인 상태여야 하며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편, 부계 수당은 주당 최대 2500싱가포르달러로 제한되며, 정부가 고용주에게 상환한다. 

■ 외국인 근로자 급여 인상(2017년 1월) = 2017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에서 취업하기 위한 취업 허가 신청에 대하여 최소 급여조건이 월 3300싱가포르달러에서 36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된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질을 유지하고 현지 임금 인상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설명이다. 

■ 출산 휴가 자격(2017년 초)=싱가포르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제공하는 두 가지의 별도의 제도가 있다.(각각 고용법 및 CDCA 의거) 현재 여성 근로자는 아기가 싱가포르 시민권자이고 아기의 아버지와 혼인 상태인 경우 CDCA 제도 하에 정부 지원의 유급 출산 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예상 입법에 따라 2017년 초부터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부모의 혼인여부 조건이 없어질 것이다. 

■ 新고용청구재판소(2017년 4월)=2017년 4월 1일부터 근로자들은 新고용청구재판소(ECT)에 급여와 관련된 클레임(최대 2만 싱가포르달러)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청구재판소는 근로자들로부터의 급여와 관련된 클레임을 수렴하여 노동 법원의 기능을 대신할 것이다. 새 재판소는 또, 월급이 4500싱가포르달러 이상인 경영자나 임원들뿐만 하니라 노동법에 적용 받는 근로자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관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출산 부모 휴가 공유(2017년 7월)=현재 출산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자신의 육아휴직 16주 중에서 1주일을 남편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남편은 이 휴가 기간 동안 최대 2,500싱가포르달러의 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2017년 7월 1일부터 출산한 근로자 본인은 출산 휴가를 최대 4주까지 남편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입양 휴가(2017년 7월)=CDCA에 의거하여, 기혼이며 자신이나 남편 또는 자녀가 싱가포르 시민인 여성 근로자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4주간의 유급 입양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피고용인은 고용주로부터 4주간의 입양휴가 기간 동안 최대 1만 싱가포르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고용주에 이를 상환한다. 그러나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입양 휴가 기간이 12주로 늘어나며 고용주는 첫 두 명의 입양자녀에 대하여 입양 휴가의 첫 4주간에 대한 급여는 상황 받을 수 없다. 

■ 은퇴 및 재고용(2017년 7월)=근로자의 나이가 법정 최저퇴직연령인 62세가 되었거나, 또는 계약상 퇴직 연령이 되었을 때, 직원이 55세 이전에 입사하여 3년간 근무하였고,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며, 피고용인의 업무 성과 및 의학적 적합성, 즉 건강요건이 만족스러운 경우 고용주는 현재, 최대 65세까지 직원의 재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재고용 보장 연령이 현재의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된다.

abc@koreanpress.net
 
ariari77 Other news
[관련뉴스]
- No related news.
send twitter Send to Me2 send to yuzum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No written comments.
ID PW
PK
 99456365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첫 싱가포르 방문 (2017-02-20 17:50:00)
싱가포르, 전투지원 방호차량 ‘벨렉스’ 취역 (2016-12-20 10:25:00)
BANNER BOARD 광고



행사&이벤트
서천 서래야 쌀 말레이시아 프...
유학생,해외대학준비하는분들...
이세탄백화점 한국상품점
[말레이시아 대한불교반야원] ...
ChungBuk Agri-Food Fair, KOREA